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가 재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 또는 PPN) 세율을 11%에서 12%로 1%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에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내각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하원(DPR) 제11위원회 경제정책 담당 무함마드 마스바쿤 위원장이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관련 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이 발표했다.

미스바쿤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적용은 사회의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새 부가가치세 세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법규정에 따라 시행될 것이나, 선택적인 방식으로 국내 및 수입 품목과 서비스 등 고급 소비재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 식료품, 보건, 금융, 기타 공공 서비스 등 일부 필수 품목과 서비스는 기존 세율로 과세되거나 면세될 방침이다.

그는 이어 프라보워 대통령이 저소득 가구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불법 경제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조세 회피 등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을 통해 국가 수입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앙기또 아비마뉴 재무부 차관은 당국이 복권, 스포츠 도박 등 사행산업 등 '지하 경제'에서 추가적인 수입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