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부진에 소득 확대 정책 잇따라 내놔…무상급식 한끼 비용은 삭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서민들의 소비를 늘리겠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6% 이상 올리고 교사 임금은 두배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30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전날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내각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6%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동계와 논의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평균 6.5% 인상하기로 했다"며 지역별 최저임금은 추후 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의 구매력을 높이면서 기업의 경쟁력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 올해 기준 전국 월평균 최저임금은 310만 루피아(약 27만3천원)다.

6.5%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4%)보다는 높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던 인상률(8∼10%)보다는 낮다.

하지만 여러 노동 단체를 이끄는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지역별 임금 인상률을 정할 때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부터 예정된 부가가치세율 인상(11→12%)은 여전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교사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2024 교사의 날' 행사에서 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기본급을 두배로 올리고,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비공무원 교사는 월급을 200만 루피아(약 17만6천원)로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프라보워 대통령이 임금 인상에 앞장서는 것은 소비 부진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분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1년 만에 5%대에서 4%대로 둔화했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부진해서다.

여기에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예고돼 있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프라보워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무상 급식 정책 관련해서 예산 문제로 한 끼 비용을 예상(1만5천 루피아·약 1천320원)보다 적은 1만 루피아(약 880원)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을 앞두고 전국 아동과 임신부에게 무상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경우 전국 8천30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보며 연 예산은 280억 달러(약 39조1천억원)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단 내년에는 약 2천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워낙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