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 인상을 앞둔 가운데, 경제 전문가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대신 새로운 세수입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산업 분야 싱크탱크 인데프(Indef) 에스터 스리 아스뚜띠 연구원은 세금수입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현행 11%에서 12%로 인상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에스더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입원을  더 많은 기업이나 개인을 포함시켜 납세자를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공식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비공식 부문 노동자는 거리상인, 가사노동자, 오토바이·택시 운전자 등이 포함된다.  중앙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2월 현재 인도네시아 총 노동자 수는 약 1억 4,210만 명이며 이 가운데 59% 가량인 8,413명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과세 대상 물품을 다각화해야 한다. 담배 외에도 플라스틱과 알콜음료와 같은 품목에 대해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환을 통한 세수입 증대 방안도 예로 들었다. 특히 전문직 노동자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의 소득세를 예로 들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관광 산업의 발전도 외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조언했다.

인도네시아 국회와 정부는 2021년 신(新) 세법(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 UU HPP)을 제정하고, 2022년과 2025년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10%에서 11% 이어 12%로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에 계획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11%로 인상했고, 이어 2025년 1월에 12%로 인상할 예정이다. 신 세법(UU HPP)은 기존의 세법을 좀더 효율, 공정 그리고 간결·명료하게 개정해 정부의 세수입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PPN의 경우, 세율을 인상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