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11월 10일 보도한 [다문화가 미래다]라는 시리즈를 정리한 글입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외국인 인구가 한국 총인구의 5.2%에 해당하는 약 268만 명에 달해 국내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약 750만 명의 재외동포를 두고 있어, 국내외 모두에서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포용적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다.

한국 체류 외국인 현황 

1980년대 중반만 해도 4만여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 50만명을 돌파하더니 2007년 100만명, 2016년 2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9월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8만9천317명으로 증가했다.

이 숫자는 국내 총인구 5천124만8천233명의 5.2%에 달한다. 외국 이주민의 유입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장기체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라 '외국인 300만 시대'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 재외동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81개국에 약 708만1,510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말의 732만5,143명에 비해 약 3.3%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고려인의 경우 인구 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모셔오기'에 나서면서 최근 가족 단위 이주가 늘고 밀집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한국 국적은 극소수로 대부분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탓에 복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방인' 아닌 '이웃'으로 봐야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 구성원들은 정착 과정에서 ‘한국화’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외국인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포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문화 정책이 ‘한국화’에 집중되면서 이주민들은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잊어가고, 이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는 이민자와 이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문화 사회를 경쟁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의 정체성과 모국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특히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가진 인재들이 글로벌 시대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외국인의 장기적인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 구성원들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지금껏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는 없다"며 "각종 부작용만 있고 실효성은 없는 방문취업 비자를 폐지하고, 재외동포(F-4) 비자로 단일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은 "2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고려인 청소년 대다수가 그들끼리만 어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구성원 절반 이상이 고려인 청소년"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레인보우스쿨처럼 이들이 기댈 수 있는 '학교 밖 학교'가 늘어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그중에서도 후기 이주배경청소년(만 19∼24세)이 '시한폭탄'이라고 짚었다.

임 교수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업을 포기한 고려인 친구들이 아무런 희망없이 유흥업소 등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며 "이는 곧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한국 정착 지원에서 나아가 다문화 구성원들의 장점을 살려줌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국내 거주 고려인과 다문화 구성원을 지원해온 사단법인 너머의 신은철 이사장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다문화가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외국 이주민이 가진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한국화'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대에 이중 언어·이중 문화를 아는 정체성은 경쟁력이지만 '한국화' 정책은 출신국의 말과 문화를 빨리 잊게 만들어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은 한국이 뿌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재외동포 정책'을 뒤집어서 펼치는 것이라며 "이주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동시에 출신국의 말과 문화를 잊지 않도록 도와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