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지방공항 간 운항 자유화 협정 체결… 관광산업에 청신호

협정에서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제외… 당장 가격 인하 효과 적을 듯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됐다는데, 앞으로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인하되는 게 아니냐?”라고, 양국을 오가는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이나 출장자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자카르타와 인천~발리 노선의 항공권 가격은 제한된 운항횟수로 인해 항공자유화가 체결된 인천~쿠알라룸프르와 인천~싱가포르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이에 따라 인천~자카르타와 인천~발리 노선을 이용하는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모두가 적정 수준 이상의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양국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한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한-인니 항공회담이 지난 1월 31일부터 이틀동안 인도네시아 바땀에서 열렸다. 주요 의제는 항공자유화협정이다. 회담 결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비수도권 공항 간 직항을 위한 '일부 항공자유화협정 3·4 단계'를 체결했다. 다만, 인천~자카르타 공항은 이번 자유화 협정에서 빠졌다. 이번 한-인니 협정에서는 인도네시아 측 주장으로 인천과 자카르타의 노선은 항공자유화 협정 3·4단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당초 오가는 노선이 고정된 채로 주 23회로 고정됐다.

항공자유화 또는 오픈 스카이(Open Sky)는 항공협정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시장기능에 항공 운수권을 맡기자는 정책이다. 항공자유화협정은 여러 단계로 이뤄지며, 항공자유화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다. 이 중 제3·4단계 항공자유화는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부산 △대구 △청주 △제주 △무안 △양양 등 6개 지방공항과 인도네시아의 △바땀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릭빠빤 △꺼르따자띠(서부자바) 등 6개 지방공항 지방공항은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이 개설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항공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구간에서 각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된다. (아래 표 참고) 그간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 간 공동운항(Code-share)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을 요구하고 하고 있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 1월 23일 안타라통신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하늘길을 확대하여 ‘Fly Together’>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베트남으로는 주 200회 넘게 운항 중이고 태국과 필리핀으로는 주 100회 이상, 말레이시아로는 주 60회 이상 운항 중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우리와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 안 된 나라는 인도네시아뿐이다”이라고 썼다. 이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발전은 물론 연간 약 3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사업 및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항공자유화를 통해 항공권 가격을 낮추자"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양국 간 합의 통해 당장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인하되지는 않겠지만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노선에 참여함으로써 단계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은 국내선 위주로 구성돼 있다. 국내선 위주로 자국 내에서 이동하는 노선 위주로 발달돼 있다보니, 한국과의 항공자유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 특히 국영 가루다항공은 그나마 유지해왔던 국제선 영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