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인구 감소·투자수익률 하락 속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

"전기차 이어 하이테크 고수익 산업 성공해야 고수익 국가로"

중국 뺀 AI·첨단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미중 갈등도 큰 변수

최근 중국에선 '중진국 함정' 논란이 잦다.

개혁개방 30년을 거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변신해 중진국으로 올라선 지 오랜 중국에 중진국 함정 경고음이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완전히 도약하지 못한 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근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외신 보도를 보면 지난 2월 초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5.2%로 제시했다.

당시 중국사회과학원의 전망치(5.0%)보다 높은 것이었으나, 문제는 내년 이후 전망치였다.

IMF는 중국 성장률이 2024년 4.5%, 2027년 3.8%, 2028년 3.4%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중국의 노동 인구 감소와 투자수익률(ROI) 하락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락 전망의 이유를 제시했다.

물론 중국이 국유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개혁에 성공하고 국내외 경제 여건이 호전된다면 성장률 하락 추세가 반전될 수 있겠지만, 상황은 여의찮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중국이 순조롭게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뒤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세계은행과 중국 국무원 산하 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1960년대 중진국으로 평가됐던 114개국 가운데 2008년 현재 101개국이 여전히 중진국에 머물렀고, 한국 등 13개국만이 중진국 함정을 성공적으로 탈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칼럼을 통해 전했다.

하지만 중국에선 대체로 자국이 스스로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중국인들은 최근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주목하며 자신감을 내비친다.

실제 중국 승용차정보연석회의(CPCA)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2월 자동차 수출은 30만1천대로 작년 동기 대비 30.1% 증가했다. 올해 최대 450만대를 수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 자동차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이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수출이라면 중국 수출은 전기차가 대부분이다.

중국 당국이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산업 진흥과 소비 확대 차원에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을 주는 한편 구매세 감면 조치를 지속해온 것이 주효했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월등한 배터리 산업이 있어 가능했다. 세계 1, 2위의 배터리 기업인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와 비야디(比亞迪·BYD) 모두 중국 기업이다.

외신에 따르면 CATL의 작년 매출은 3천286억 위안(약 62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52% 불어났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한국 3사의 작년 매출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

중국 내 최대 전기차 기업이기도 한 BYD는 지난 1∼3월 자동차 판매량이 55만2천76대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92.8% 급증했다. 작년 3월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신에너지차 생산에 주력해왔다.

BYD는 작년 한 해 186만대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팔아 131만대의 전기차를 판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중국은 호주와 칠레에 이어 세계 3위의 리튬 생산국이고, 리튬 가공 분야에선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리튬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SCMP는 전기차처럼 고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중국이 고소득 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는 데도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전기차 산업의 성공만으로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전기차에 이은 다른 하이테크 고수익 산업에서 성공이 계속된다면 고소득 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전기차 산업 성공에도 중국 경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경제 성장률 둔화 이외에 인구 감소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 1월 18일 '중국의 좋았던 날은 지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0년 만에 중국 인구가 줄었고, 성장 속도도 느려졌다"고 썼다. 실제 중국 인구는 지난해 85만명 감소했다.

글로벌 통계 플랫폼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중국 노동 인구는 2015년 8억91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7억8천24만명으로 내리는 등 감소 추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월 26일 자에서 씨티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거품 붕괴 이후 일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면서 중국의 장기불황 가능성을 거론했다.

인구 감소와 주택 가격 급락, 인프라 투자·수출에 의존한 성장률 정책이 유사하다고 짚었다.

여기에 미국의 중국을 배제한 인공지능(AI)·첨단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을 놓고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도 중국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