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조합과 노동권 활동가들이 오는 2월 말부터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의 사이드 이크발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법 대체 긴급명령(perppu)에 대한 국회(DPR)의 승인을 막기 위해 2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34개 주에서 노동자 50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위헌 논란을 불러온 일자리 창출법을 대체하기 위한 긴급명령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은 대통령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로 정해지려면 다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내달 정기회의 때 긴급명령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회는 2020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 개혁을 위해 노동법 등 76개 법률 1,200여 개 조항을 일괄 개정했다. 새로운 법은 사업 규칙을 간소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퇴직금 삭감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의 조항이 노동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격렬히 반대했다. 또 인도네시아 노총(KSBSI)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일자리 창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재에 위헌 소송을 냈다.

노동계에서는 이 법이 의회 통과 당시 905쪽 분량이었지만 이후 대중에 공개될 때마다 내용이 바뀌었고, 최종 공포된 법은 1,187쪽에 이를 만큼 내용이 달라졌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인도네시아 헌재는 지난해 11월에 일자리 창출법이 공론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고 일부 내용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2년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