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성철]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는 2023년과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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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는 2023년과 우리의 과제

기사입력 2023.01.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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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발행인 / 한인뉴스 논설위원 



197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한 해이며, 올해 2023년은 양국이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이다. 지난 50년 간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우리 기업의 괄목할 만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향상에 한류라는 문화 콘텐츠가 더해져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금기를 맞고 있다.


대외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올해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투자국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격화함에 따라 글로벌 밸류체인(GVC, Global Value Chain,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의 중요성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964년 자카르타에 코트라(KOTRA) 사무소를 개소했고, 1966년 주인도네시아 총영사관을 개설한데 이어, 1973년 수교 이후 33년만에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양국 관계는 200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되었고, 2017년 11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했다. 양국은 양자적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아세안+N 회의체, APEC, ASEM, G20, UN 등 지역 및 국제기구 안에서 상호협력적인 외교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앞으로 양국은 관계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 기후위기, 해양안보, 식량안보 및 보건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발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도네시아 관계가 다른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차별점은 1973년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인적교류가 시작되어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의 해를 맞이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인도네시아 관계가 경제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데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왕래했던 아주 오랜 이주이민의 역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CEPA를 통해 양국 경제‧비즈니스 협력 공고해져 

무엇보다 한-인도네시아 관계의 핵심적인 동력은 경제‧비즈니스 분야이다. 양국 수교 이전인 1968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남방개발(KODECO, 코데코)을 통해 해외직접투자(FDI)가 이루어져, 인도네시아와 50년여년 동안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양국 경제사의 기념비적인 이정표는 2020년 12월에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합의, 이어 우리나라 국회는 2021년 6월에,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2년 8월 30일에 CEPA 비준을 각각 완료함으로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새로운 기폭제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CEPA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CEPA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심 미흡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KITA) 등 주요 기관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잘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조 하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CEPA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협력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구하는 자국산 원자재, 특히 핵심 광물의 해외수출 금지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 육성은 더욱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미 2022년 2월 한국 산업부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인도네시아측과 서명하고 지난해 7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도 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바 있고, 2022년 G20 발리정상회의를 계기로 광물자원 공급과 관련하여 MOU가 체결된 바 있다.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공기업 및 민간 기업의 3각 편대를 만들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탐사, 개발, 가공 등 일련의 생태계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니켈,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인도네시아의 협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스마트 팩토리와 신수도 이전 등 인프라 협력 기대

인도네시아는 2030년에 세계 10대 산업국 진입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로드맵 ‘Making Indonesia 4.0’을 마련했으며 한국 등 선진국을 통한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식음료, 섬유·봉제, 자동차, 화학, 전자 등 5대 주력 제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한다는 계획인 만큼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양국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2019년부터 G2G협력을 통해 신수도 스마트시티 계획 및 개발 종합계획 등 분야별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지난 2019년 11월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행정수도 이전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경전철(LRT)인 자카르타 LRT 1단계 건설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발리 경전철(LRT) 사업, 자카르타 경전철(LRT) 2·3단계 사업 및 도시철도(MRT) 사업 등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건설기업들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의 243억 달러(9위)에 달하는 중점 협력국가이다. 또한 2019년에는 한국 건설기업의 수주금액이 1위(37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한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행정수도 이전 및 철도 분야에서 협력을 위해 한국의 건설 경험을 공유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야 한다. 


‘한·아세안 연대구상’, 다자안보외교와 방산협력

지난해 11월 14일 발리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KASI)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을 펼쳐 보였다. 상호보완적인 '한·인도네시아 협력 모델’을 다듬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다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 가운데 한국의 최대 방산 수출국으로, 한국과 전투기와 잠수함 등 첨단 무기 체계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는 협력국가이다. 북핵의 도발 속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군사 및 방산협력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방산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면서 더 많은 군사 및 방산분야에서의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


한-인도네시아 간 균형 있는 문화교류 필요 

세계화와 정보혁명으로 인해 유례없는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 권력의 흐름은 더없이 복잡해진 만큼 국제관계에 있어서 하드파워(Hard Power)와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결합된 스마트파워(Smart Power)의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관계에 있어서 ‘소프트파워’적인 공공외교가 크게 작동하고 있다.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FICE)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한류지수 1위가 인도네시아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더욱 확산됐다. 2019년부터 한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매우 장기적으로 발전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한국어, 한국교육, 한국문화 자체가 상당히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숙고하여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인도네시아에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문학이 활성화된 것에 비하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소개는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그 관계의 불균형과 비대칭적인 것이 특징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문화교류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인도네시아 내에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한국관광공사, 세종학당 등 많은 기관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부산외대에 인도네시아협력원(Pusat Kebudayaan Indonesia)이 만들어졌지만, 서울 또는 다른 도시에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증진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마라톤, 골프, 축구 등 친선경기를 통한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레이스’를 펼친다. 또 인도네시아 한인을 주제로 인도네시아어판 서적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정부‧기관 인사와 기업인은 물론 민간차원의 문화와 스포츠 행사는 스킨십을 통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양국 국민이 손을 맞잡고 미래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2023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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