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성철] “발리 G20 계기로 더 긴밀해진 한-인니 경제협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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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발리 G20 계기로 더 긴밀해진 한-인니 경제협력과 과제”

기사입력 2022.11.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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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아르자드 라지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부터 10건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


“발리 G20 계기로 더 긴밀해진 한-인니 경제협력과 과제”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발행인 

 

지난 11월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한층 가까워졌다. 양국은 내년 2023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를 앞두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가 임박한 만큼 경제는 물론 정치·안보 및 사회·문화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월 14일 발리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KASI)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을 펼쳐 보였다. 상호보완적인 '한·인니' 협력 모델을 다듬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다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이날 환담에서 "한국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 전략에 최적의 파트너"라고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순방에 발맞춰 한·인니 정부와 민간은 디지털과 공급망, 기후변화, 개발·투자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한-인니 경협 MOU 개정(디지털 파트너십)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핵심 광물 협력 △인프라 개발 협력 등 총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산업부와 인니 경제조정부가 채택한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안은 그동안 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산업, 에너지, 무역협력 뿐 아니라 디지털 교역 원활화, 산업디지털 전환 등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니는 동남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시장이고, 한류 콘텐츠 최다 소비국이다. 또 디지털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LG CNS와 인니 신수도청은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MOU’를 체결해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신수도 이전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안보(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인니 중기부는 경제안보 협력을 위해 공급망, 스타트업 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향후 아세안 지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공급망, 스타트업/벤처캐피털 교류, 중소기업 정책교류 등이다. 한국 광해광업공단과 인니니켈협회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광물 공동 탐사, 광산 프로젝트 정보교류 등 양국 간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환경부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는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아태지역, G20 주요 경제국 및 국제기구 등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국토부와 인니 교통부, 자카르타주 3개 기관은 ‘자카르타 도시철도(MRT, Mass Rapid Transit) 4단계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해 사업의 가속화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인니 도시철도 민·관협력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 현대차는 인니 정부가 추진중인 동부칼리만탄 신수도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니 신수도청 및 교통부와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Advanced Air Mobility)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인니 교통부는 ‘한-인니 해양 교통 협력 MOU’를 체결해 스마트 항만 등 해양 교통 인프라, 해양 교통안전 등 양국의 해양 교통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리 G20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첫날인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새로운 대(對)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함께 공개한 한국판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아세안 외교당국간 전략대화 활성화,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해양법 집행 협력 확대, 아세안과의 연합훈련 적극 참여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에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제안하는 한편,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 기금의 증액 방침도 밝혔다.


CEPA 활용 방안과 신수도 사업 참여 등 정부 차원 지원 필요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CEPA 발효를 앞두고 있는 등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점프하고 있다. 이에 따라 CEPA의 철저한 이행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심은 CEPA를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CEPA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심 미흡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KITA) 등 주요 기관들이 현장 중심으로 홍보와 활용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하에 인도네시아측이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협력하는 것이 긴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자국산 원자재, 특히 핵심 광물의 해외수출 금지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 육성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로서도 이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전략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올해 2월 한국 산업부장관이 인니 방문시에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인니측과 서명하고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도 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바 있다.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정부와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 삼각편대를 만들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탐사, 개발, 가공 등의 일련의 생태계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니켈은 물론,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인도네시아의 협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에 세계 10대 산업국 진입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을 마련했으며 한국 등 선진국 등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식음료, 섬유·봉제, 자동차, 화학, 전자 등 5대 주력 제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한다는 계획인 만큼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양국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2019년부터 G2G협력을 통해 신수도 스마트시티 계획 및 개발 종합계획 등 분야별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확대해 인도네시아의 신도시 건설에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기업의 뛰어난 스마트 시티 건설 기술 등을 인도네시아 신수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존의 양국 정부간 협의체들은 아직 2차 산업(제조업 중심)위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이자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간 협의와 지원체계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내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유관부서가 나눠져 있는 복합적인 분야인 만큼 총체적인 대응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응과 협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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