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식용유 수출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인도네시아 가정의 필수 식품인 식용유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수 식용유 가격의 급등은 민심과 직결되는 만큼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로이터는 5월 18일자 보도에서 식용유 가격이 내리지 않는 원인으로 △팜유 마피아 △국영조달회사 블록의 복지부동 △관료주의 병폐 △물류와 운송 제한 등을 꼽았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보조금, 내수시장 공급의무, 가격상한제, 수출 금지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식용유 가격을 정부가 목표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데 실패했다.  

식용유 가격이 어떻게 됐길래?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대용량 포장 식용유 가격이 지난해 7월에 리터당 13,300루피아에서 올 4월에 18,000루피아까지 상승했다가 한풀 꺾여서 5월 13일에는 17,300루피아를 기록했다. 정부 관리들은 전국적으로 식용유 가격이 리터당 14,000루피아($0.9560)로 돌아오면 팜유 수출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역부 장관, "팜유 마피아"를 비난 

무하맛 루트피 무역장관은 지난 3월 18일에 '팜유 마피아'가 이런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하순에 팜유 수출업체가 내수공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무역부에서 수출 허가를 내준 증거를 확보했다며 무역부 고위 관리 1명과 팜유 회사 임원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팜유 유통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식용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부 방안에는 국영조달회사 블록(bulog)의 식용유 유통을 늘리를 방안도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주에 블록은 현장에 적용할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고, 이는 식용유 유통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관료주의 병폐도 문제 

소규모 팜 재배 농가 연합체인 APKASINDO의 굴랏 마누룽 회장은 팜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복잡한 관료제도를 지적했다. 정부는 팜유 생산비와 판매가 사이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팜유펀드국(BPDPKS)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유통업체와 소매업체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상세한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오류가 있으면 감사를 받고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도 있다. 굴랏 회장은 "공장에 식용유가 있지만 소비자에게 팔지 않는다"며 시스템이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식용유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무역부는 5월 17일 전국의 저소득층 가정에 저렴한 식용유를 공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소매상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식용유를 리터당 14,000루피아에 살 수 있게 한 것. 무역부 관계자 메리얀찌 뻥우안 삔따리아는 유통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물류와 운송 제한이 주요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마무리될까? 

조코위 대통령은 팜유 수출 중단 시 팜 생산 감소와 무역수지 차질 등 부작용을 안다면서도 "식용유의 내수시장 공급이 풍부해질 때까지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못 박았다. 국내 수요를 충족한 후에 수출금지를 해제하겠다는 것. 팜유 유통업자들은 저장탱크가 가득 차면 부분적으로 수출 금지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정치도 수출 금지 해제 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여론조사회사인 인디까또르 뽈리띡 인도네시아(Indikator Politik Indonesia)가 실시한 조사에서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이 5월에 58.1%로 지난 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정치분석가들은 식용유 가격 급등을 포함한 물가상승이 지지율에 타격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