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다.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펀드, 정책금융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가장 위험한 사업은 수출입은행이 특별계정을 활용해 1조원 상당의 자금을 공급한다. 고위험 사업은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1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중위험 사업은 3조원 상당의 펀드를 만들어 돕는다.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과 무보의 금융지원도 12조원 늘린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금융 지원액은 총 217조원으로 증가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시에는 기업 M&A와 생산기지·유통망 구축을 지원한다. 1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하면 5조원까지 확대한다.
신북방·신남방 등으로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을 활용해 신북방·신남방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신남방에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한-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2022년까지 1억달러 상당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북방에선 러시아와 가스·철도·전력 분야를 공동연구하고 극동항만을 개발하며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의 산업 인프라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신북방 사업 중 하나다.
대외개방 기조는 유지·확대할 예정이다.
교역 다변화를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등 다자간 협정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를 유지하고자 한-영 FTA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 양자 FTA 논의도 착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위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