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해외부패수사기관]③ 인니 부패척결위·말레이 반부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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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패수사기관]③ 인니 부패척결위·말레이 반부패위

기사입력 2017.09.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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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해외기관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확고한 법적 토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부패수사 전담기구가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패한 지도자에 의해 이런 기구가 한순간에 무력화된 사례도 있다.

◇ '성역없는 수사 그러나 역풍 맞기도'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

인구 2억6천만명의 동남아 최대국가 인도네시아에는 공수처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반부패 전담기구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있다.

KPK는 2003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집권당 총재와 헌법재판소장, 하원의장에 이르기까지 고위층과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였으나, 정치적 보복과 경찰 등 여타 수사기관과의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안따사리 아즈하르 전 KPK 위원장은 2007년 취임 후 부도 위험이 있는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전 총재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당시 대통령의 사돈 등 정·재계 거물을 잇달아 체포했다가 살인교사 누명을 썼다.

그에게는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으며 올해 초에야 오심을 이유로 석방됐다.

2012년에는 경찰 고위간부 조꼬 수실로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KPK 수사관이 경찰에 연행됐고, 2015년에는 경찰청장 후보로 지명된 3성 장군 부디 구나완의 수뢰 혐의를 조사한 당시 KPK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경찰이 서류위조와 선거 관련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체포해 사임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90511a6fc2932c01de7d94e0ad49468a_WJ4xpZRJbLqD.jpg▲ 지난 4월 11일에 KPK의 전자신분증 사업 비리 수사 태스크포스 팀장인 노벨 바스웨단이 염산 테러를 당해 시력상실 위기에 처했다. [현지 방송 캡처]
 
최근에는 5조9천억 루피아(약 5천억원) 규모의 전자신분증 도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주요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KPK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인도네시아 하원이 KPK의 수사권을 박탈해 무력화하려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KPK 조사관은 올해 4월 괴한들에게 염산 테러를 당해 시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거물급 인사의 부정부패를 견제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이라는 이유로 KPK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KPK가 대통령의 의향에 따라 당내 인사를 숙청하거나, 연립정부내 세력구도 재편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PK 위원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원 5명의 부패척결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10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의회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 '총리 손에 무너진'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는 인사권을 가진 국가수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반부패전담 기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2009년 국영투자기업 1MDB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나랏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4년말 1MDB가 무려 110억 달러(약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를 진 사실과 이 과정에서 나집 총리의 개인 계좌에 6억8천100만 달러(약 7천600억원)의 돈이 흘러든 정황이 포착되면서 말레이시아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MACC는 2015년 8월 돌연 성명을 내고 나집 총리의 계좌에 입금된 뭉칫돈이 1MDB와 무관한 기부금이라고 발표했다.

나집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모하메드 아판디 알리 검찰총장이 이끄는 말레이 검찰은 이를 근거로 나집 총리의 비자금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카심 모하메드 당시 MACC 위원장은 이듬해 6월 임기를 2년가량 남긴 채 중도 사퇴했고, MACC 부위원장 2명도 교체됐다. 2017년 1월에는 수사 실무를 전담했던 바흐리 모흐드 진(58) 전 MACC 특수조사국 국장이 사임했다. 

바흐리 전 국장은 "더는 '거미줄 법'을 위해 일할 수 없었다"고 조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거미줄 법은 작은 범죄자는 잡지만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큰 범죄자는 건드리지 못하는 불평등한 사법체계를 꼬집는 말이다.

이런 가운데 나집 총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금세탁처로 이용된 미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 각국은 이 사건에 대한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나집 총리는 작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당내 반대세력을 대거 축출하고 권력기반을 다진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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