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자료사진=위키피디어 제공)
경제전문가들 "특별한 내용없다"…기업들은 환영
신흥국 금융위기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종합정책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9일 발표한 종합경제정책에 대해 사업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게 된 기업들은 환영했지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인프라 개발 가속화, 부동산 투자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춘 제 1단계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오는 10월까지 시행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98개 법 규정 완화, 관료주의로 인한 비효율 개선, 법질서 확립 등의 방안을 내놨다.
서민주택 개발 지원과 취로사업 등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소비를 부양하고, 국가 전략 인프라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사업 시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BI)과 협력을 강화하고, 달러에 대한 루피아 약세 억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의 달러예금 계좌 개설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시깃 쁘라모노 인도네시아은행협회(PBUN) 회장은 외국인의 달러예금 계좌 개설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달러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리야디 수깜다니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회장도 이번 정책이 경제 회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시중은행인 BII의 주니만 경제 연구원은 과거의 예를 보면 정책 시행이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된 만큼 정책 제안보다 시행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가 새 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CIMB Niaga 은행의 위스누 와르다나 연구원은 경제 정책 내용이 인상적이지 못하다며,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려면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